금융위원회는 2025년을 맞아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3대 핵심 목표와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1.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경제를 이끄는 금융
1.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금융시장 안정화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금융 안정 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금융시장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2.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를 지속합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3. 정책금융 확대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인 247.5조 원으로 확대하며, 첨단 전략산업 및 신산업 등 5대 중점 분야에 136조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60% 이상 신속 집행해 실물경제와 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2.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1. 자영업자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간 6~7천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두터운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지원을 강화하며, 불법 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3.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1. 금융산업의 혁신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 → 15%), 노후지원 보험 5종,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요에 맞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밸류업 세제 지원과
주주이익 보호 의무 강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합니다.
2. 디지털 전환 촉진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AI 가이드라인 개정도 병행합니다.
4.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 정책 집행 지원
2025년도 금융위원회의 세출예산은 총 4조 1,8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7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민·취약계층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정책 집행을 뒷받침합니다.
1.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 새출발기금
예산 확대: 2024년 3,300억 원 → 2025년 5,000억 원
- 정책서민금융
지원: 햇살론15(900억 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560억 원)
2. 청년층 자산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청년도약계좌 안정 운영: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3,470억원)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인구감소 대응위해 1,000억 원 투입
3.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반도체생태계펀드: 300억 원
- 반도체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2,500억 원
-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 및 혁신산업 육성: 혁신성장펀드 1,762억 원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5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경제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며,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