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육아·부동산·병사 월급까지! 2025년 주요 개정 법안 한눈에 보기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책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313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 대응 및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청년층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증가 등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의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 누리집 및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1. 금융·재정·조세

출산·결혼 지원 확대, 세액공제 강화

• 출산율 제고 정책 강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증가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정부기여금 상향, 신용점수 가점 부여 및 부분 인출(40%) 허용
• 1주택자 특례 확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2. 교육·보육·가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1학기부터): 학생이 진로에 맞춰 과목 선택 및 학점 취득
• 늘봄학교 확대: 지원 대상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매일 2시간 무료 돌봄 제공
• 국가장학금 확대: 지원 대상 8구간 → 9구간 확대, 150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 지급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7월 시행): 한부모가족 국가 선지급 후 비양육자 회수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정부지원 비율 상향,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지원)